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환자 등 5대 영역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환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남인순 본인이 2025-10 국회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주최하고 돌봄 인력 처우·확충을 촉구하는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임기 후 지속. 5대 돌봄 전 영역 완성은 아니나 본인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10-28 ~ 2026-09-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경향신문
남인순 의원이 2025-10-28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주최(제공=남인순 의원실)하고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본인 의정활동 확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
의원 측 자료남인순 의원 블로그
남인순 의원이 2026년 8월 6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문정노인종합복지관, 푸드뱅크,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과 AI 활용 돌봄 사례를 점검했다.
먼저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배식에 참여했습니다. (…) 반려인형과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사례도 인상 깊게 살펴보았고, 통합돌봄 준비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 오후에는 송파구 환경공무관 숙소와 푸드뱅크를 방문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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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남인순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국회에서 굿네이버스·한국아동복지학회 등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최했다.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 주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기사데일리메디
남인순 의원이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의료기사가 방문재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현재 남인순·최보윤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 모두 계류돼 있다.
기사베이비뉴스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189명 중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아동은 58명(33%)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189명 가운데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아동은 58명(3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