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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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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남인순이 2025-12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인터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 적용을 강조. 정부 간병지원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본인 추진 활동 확인되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은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2-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후생신보

      남인순 의원이 2025-12-30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공동주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위한 본인 활동 확인. 본인 인터뷰(서울신문 2025-07-06)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 적용 필요성 강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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