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중증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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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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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214661 계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다수 등 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지원 입법을 추진 중. '24시간 지원체계'라는 구체 형태의 직접 법제화는 미확인이나 관련 입법 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1-27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뉴스토마토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의 상담·사례관리 전담 인력은 54명으로 집계됐다.
17일 <뉴스토마토>가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의 현원은 총 93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중독자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54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