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초저출생 대책, 결혼·출산·양육 양립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 -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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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2024-11 대표발의(계류). 인구특별회계 신설을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1-11 ~ 2024-11-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파이낸셜뉴스
남인순 의원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 본인 주도 입법 활동 확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