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첫째아부터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 첫째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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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며 첫째아부터 적용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25-11 대표발의(계류).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11-06 ~ 2026-03-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베이비뉴스
남인순 의원이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 공약과 정확히 일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