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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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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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203155)을 대표발의(계류)하고 국정감사·언론을 통해 지속 추진.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되나 완전 폐지는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08-23 ~ 2026-07-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굿모닝경제
남인순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보도.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이에 남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