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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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인순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을 지속 주장·추진. 소득중심 부과체계 전면 개편 자체는 미실현이나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5-09-12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코리아헬스로그
남인순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9-12)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본인이 지속 입법·주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2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2026
기사국제뉴스(intn)
남인순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2020년 47.8%→2025년 29.9%) 자료를 제시하며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통합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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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남인순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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