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정신건강복지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신건강복지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남인순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수 대표발의(2206518·2208303·2213383·2216058 등 계류)하고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도 발의. 정신건강복지 강화 입법을 본인이 지속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1-15 ~ 2026-08-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오마이뉴스
남인순 의원이 2025-06-27 심리상담 자격체계 법제화를 위한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신건강복지 강화 입법을 추진 중임을 보도.
국회에는 심리상담 자격체계를 새로 세우려는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 등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2025.06.27. 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기사비마이너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평택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집단 전원된 입원환자 40명 가운데 자의입원 환자가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위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40명 가운데 자의입원 환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