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말기로 확대

법안법안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1 · 현재 계류

남인순 대표발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26, 계류).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약과 정확히 일치. 본인 발의 후 정부도 말기 확대 논의를 본격화(2026-06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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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

남인순 의원이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 본인 입법이 정책 논의를 견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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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여성경제신문

남인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을 말기환자로 확대)은 2025년 8월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2026-09-09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을 말기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략) 해당 법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넘겨졌고 2025년 8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현재도 복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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