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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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검찰청→기소청 전환·수사기소 완전분리·공수처 강화 등 구체 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검찰청법·공수처법 등) 없음.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은 같은 사법분야이나 해당 핵심 항목을 담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6-26 ~ 2026-07-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시스
이해민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차규근·백선희·서왕진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기사뉴스티앤티
이해민 의원은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고발장 제출에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강경숙(초선, 비례)·김선민(초선, 비례)·김재원(초선, 비례)·김준형(초선, 비례)·백선희(초선, 비례)·서왕진(초선, 비례)·신장식(초선, 비례)·이해민(초선, 비례)·정춘생(초선, 비례)·차규근(초선, 비례)·황운하 의원 등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