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과학기술정책·R&D 관리체계 개혁의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대안반영폐기, 본회의 가결은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2건
2026-06-18 ~ 2026-08-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디지털데일리
이해민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병합·조정된 AIDC 특별법이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으며, 6월 18일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IDC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9일 공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일간NTN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와 심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의무를 규정한다.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변경·추가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SW 수주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사디지털데일리
이해민 의원은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외 인정을 조이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금은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자는 것으로, 신기술이나 긴급 장애대응을 이유로 한 예외 인정이 늘면 금액 기준이 사실상 무력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이해민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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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IT조선
이해민 의원이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발의, 2026-08-27 보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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