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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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산업전환 구체 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의안 불명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같은 경제분야이나 해당 항목 명시 근거 부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4건
2026-06-26 ~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전국매일신문
이해민 의원은 2026년 6월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김준형 대표발의)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황운하, 김재원, 이해민, 강경숙, 차규근, 박은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손명수, 이기헌, 남인순, 문대림, 진보당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기사매일경제
이해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질의했고, 금융위원장은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부안 제출 시기 질의에 "안은 다 마련해 놨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도 됐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 이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고 일본·EU도 관련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의 대응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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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시아경제
이해민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산업·고용 충격에 국가가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산업·고용 충격에 국가가 선제 대응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AI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사이데일리
이해민 의원이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에 대응해 고용·업무 대체 영향이 큰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기사지디넷코리아
이해민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이주희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직업 재교육·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국민에게는 직업 재교육·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기사에너지데일리
이해민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2220608)과 연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2220610), 국가재정법 개정안(2220609)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해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은 지난 14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과 연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10)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9)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