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민법 개정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민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민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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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동물복지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으나(계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자체는 정부 추진 단계로 완료에 이르지 않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5-30 ~ 2025-09-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