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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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요양병원 등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하고 요양병원 중심 시범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5-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신아일보
본인이 요양병원 등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
이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