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환원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3종 환원)을 위해 서울시장 면담 요청과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세법원 기준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3종 환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강조,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조건 없는 종환원 요구(2023.1), 종환원을 위한 용도지구단위계획 지시 이전 상태로의 추진·장애해결 방법 적극 검토 답변, 종환원을 위한 용도지구 변경 근거 마련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2023.4)”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목동아파트 1~3단지 3종 환원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21대 대표발의(2023.4)이며, 22대 bills 목록에 해당 처리 결과 법안이 없음. 22대 bills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3641, 2024-09-04)은 종환원과의 직접 대응 불명확. 22대 임기 내 종환원 실현 근거 미확인. 종환원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황희 의원 주도 성과로 귀속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