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재건축 안전진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준을 합리화하고 목동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를 지원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건축 안전진단 1만 고시 개정 완료(2018.3),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통과(2020.7), 목동아파트 특성 방영한 2만 고시제정 국토부와 지속 협의,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 상향(2023.1), 목동아파트 안전진단 모두 통과”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2023년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실현됐으나(21대 이전 성과), 22대 임기(2024-05-30 이후) 내 황희 의원 본인 주도 활동이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