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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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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주거정책 공약

대규모 재정비사업 추진 지원 및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규모 재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지원 위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표 발의(2023.2),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황희 의원 대표발의 후 2023년 12월 대안 반영 통과됨(대안반영폐기, 이행완료 불가). 22대 임기(2024-05-30 이후) 내 황희 의원 본인 주도 활동에 대한 공개기록이 날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거 채택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6-09-03 ~ 2026-09-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1 · 현재 계류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3,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8 · 현재 계류

      황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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