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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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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신산업구조 생태계 조성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R&D 예타 기준 개선과 규제개혁·벤처투자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신산업구조 생태계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실패를 용인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 사회적 가치 및 정성적 평가 기준 반영,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활성화, 액셀러레이터 지원체계 구축, 상속세 현실화,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R&D 예타 기준 개선, 규제개혁, 벤처투자, 상속세 현실화, 차등의결권제 관련 22대 임기 내 황희 의원 본인 주도 법안 발의나 구체적 성과가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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