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행정체계·예산체계 혁신(제3공화국 수준 혁신)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낡은 정부 행정체계와 재정운용체계를 사회적·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고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이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3공화국 시점에 만들어진 낡은 정부 행정체계, 예산체계, 시대변화에 맞게 혁신, 대한민국 1년 예산 약 700조원(추경 포함)에 대통령 임기 5년간 예산 3,500조원, 예산의 편성·집행·감사 등 모두 행정부 소관 → 재정·영수 증빙위주의 회계적·정량적 중심의 낡은 재정운용체계 → 사회적·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 개혁을 통해 국회에 예산 편성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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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부 행정체계·예산체계 혁신, 국회 예산 편성권 이관 관련 22대 임기 내 황희 의원 본인 주도 법안 발의나 구체적 성과가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