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黃雲夏 · HWANG UNHA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재선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성별
- 남
역대 당선2회
- 제22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2024.05.30 ~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2020.05.30 ~ 2024.05.29
약력학력 · 경력
- <학력>
- 대전산성초등학교
- 동산중학교
- 서대전고등학교
- 경찰대학교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경력>
- 대전 중부경찰서장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 전) 제21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 제21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단재신채호선생 기업사업회 공동대표
- 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현) 김기현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TF단장
- <수상>
-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 경제정의실천연합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근 활동
12건- 웹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청주지검 소속 검사·검찰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0일 차규근 의원 및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구간 연장과 세종시 지하구간의 도시철도 기능 겸용 검토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9명과 공동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연장과 세종 도심 역사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 행정수도TF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논의했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범여권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5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
인용“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범여권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황운하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9명과 공동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최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영장 접수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청주지검 소속 검사·검찰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행정정상추진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93, 계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7-28).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연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와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참여가 제한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력 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 한계를 비판받아 왔음. 이는 1987년 개정 헌법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인 8인의 협상으로 불과 1개월 만에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함. 이런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헌법, 인구위기…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법안2
- 임기 시작
인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5, 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8-1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4, 계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8-1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
인용“"공급절벽에도 실무 공무원은 감사에 발 묶여"…조국혁신당, 국토부 현업 복귀 촉구 - 에브리뉴스 EveryNews [에브리뉴스=진주희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20일 차규근 의원 및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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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환경판단보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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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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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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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중략) 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황운하 의원은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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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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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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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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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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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8일 세종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TF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 행정수도TF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재선·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직… 황운하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회의에서 황운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황운하 국회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CTX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통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중략) 황 의원은 대전 중구 주민들의 숙원인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연장과 세종 도심 역사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18일 <본지>가 지난 17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재선)에게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황운하 의원은 이에 대해 대전 중구 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구간 연장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관련 건의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 구간 연장과 세종시 지하구간의 도시철도 기능 겸용 검토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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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민생경제판단보류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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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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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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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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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009건 / 1,374건 · 참여율 73%- 찬성 999건
- 반대 4건
- 기권 6건
- 불참 36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5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3 (50%)
- 국회운영위원회 1 (17%)
- 법제사법위원회 1 (17%)
- 행정안전위원회 1 (17%)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5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5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회권 선진국 토론회 첫번째 주거권 보장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