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朴恩貞 · PARK EUNJUNG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성별
- 여
약력학력 · 경력
- 22대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조국혁신당 검찰개혁4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전)법무부 감찰담당관
최근 활동
10건- 웹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수사 은폐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최혁진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에 착수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사 대상에 상정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축소·인권 보호 제도 보완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의회 설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박은정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1
- 판단보류 9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0건)웹7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
인용“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의회 설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마련해 지난 26일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은정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이 다수 담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검찰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개별의원 발의로 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축소·인권 보호 제도 보완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26일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제출한 안을 비롯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사 대상에 상정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에 착수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최혁진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의도적 수사 은폐를 차단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이라며 "경찰 또는..."”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수사 은폐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0건입니다.
판단보류9건
- 행정판단보류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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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판단보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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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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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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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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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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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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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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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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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64건 / 1,374건 · 참여율 99%- 찬성 1,358건
- 반대 2건
- 기권 4건
- 불참 10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2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3 (10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2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3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 새정부에 바란다 2 : 세미나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