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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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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채 의원 본인의 임기 후 입법·활동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보건복지위 소관, 본인 행안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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