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素熙 · KIM SOHEE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성별
- 여
약력학력 · 경력
- ㅇ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지역정보학 경제학 박사 수료
-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 학사
- ㅇ주요경력
- 現)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 現) 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現)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 現)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前)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간사
- 前)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前)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 前)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前)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사업 평가위원
- 前) 외교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 前)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최근 활동
12건- 웹김소희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주최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8월 초 관련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소희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에서 '2022~2026년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상 발전 5사가 2022년 이후 요청한 재생에너지 인력 275명 중 48명(17.5%)이 승인됐고, 2025년 신청분 63명은 승인 0명이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소희 의원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소희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SMR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23). —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2-13). —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건
- 환경이행완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4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인용“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소희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SMR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인력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이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16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발전 5사의 정기 증원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63명에 대한 증원을 신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에서 '2022~2026년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상 발전 5사가 2022년 이후 요청한 재생에너지 인력 275명 중 48명(17.5%)이 승인됐고, 2025년 신청분 63명은 승인 0명이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주최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8월 초 관련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정상추진2건
- 교육정상추진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6, 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2-13).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안전정상추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1, 계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2-23).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청년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청년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외교안보판단보류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판단보류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안(김소희·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김소희 의원은 김위상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819건 / 1,374건 · 참여율 60%- 찬성 773건
- 반대 22건
- 기권 24건
- 불참 55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
- 계류 (심사 중) 3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1 (25%)
- 기타 1 (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25%)
- 법제사법위원회 1 (2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건
- 수정가결공포 2026-02-19
계류 (심사 중)3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8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한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3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탄소중립 K-Tech 포럼 = Carbon neutral K-Tech forum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1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안 : 정부입찰 도입을 중심으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양수발전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 :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위기 시대, 우주항공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 COP29를 중심으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 :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 두번째 공부모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제도화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 : 대한민국 레전드 국가대표와 함께! '기후시대, 지속 가능한 K스포츠' 도약을 위한 역할과 과제 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