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반등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 실시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출생률 반등을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을 시행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출생률 1 반대 회복을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 실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출생률 반등을 위한 '출생종합소득정책' 실시와 관련한 김태년 본인의 임기 후 대표발의 법안·구체적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이재명 정부 출생기본소득 설계 관여 정황은 있으나 본인 주도 입법·정책 성과로 특정하기 어려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