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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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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와 관련한 김태년 본인의 임기 후 직접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임대료 대책 등은 2020년 원내대표 시절 자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8-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2 · 현재 계류

      김태년 의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0,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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