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KBS 사장 공모·국민추천제)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공모와 국민추천 방식으로 KBS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송법」 개정안 / 공모, 국민추천 방식으로 KBS 사장 후보자 추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2200060)이 대안에 반영되어 2025-08-05 본회의 통과로 KBS 사장 국민추천제가 법제화됨. 본인 원안가결이 아닌 대안 통합 형태이므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