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폐업지원금·4대 보험료 감면)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재난 시 4대 보험료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 국가재난 시 4대 보험료 부담금 감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국가재난 시 4대 보험료 감면을 위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