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나의 아저씨법')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미성년자에게 빚이 자동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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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법」 개정안 / “나의 아저씨법” / 미성년자에게 빚이 자동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나의 아저씨법'(민법 개정)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