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병원 진료 후 서류 발급·제출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병원 진료 후 보험청구 서류 발급·제출 없이 바로 보험금 청구 가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청구 간소화법이 실현됐으나, 본회의 통과는 2023년(21대 국회) 시점이며 22대 임기 후 본인의 신규 추가 기여는 불명이므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