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청래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2200057)·EBS법(2200066)이 대안에 반영되어 방송3법으로 2025-08 본회의 통과로 공영방송 독립성이 법제화됨. 본인 원안가결이 아닌 대안 통합 형태이므로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5-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