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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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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개정 추진 및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생법·부동산 거래신고법)을 대표발의(2024.12.19).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개정·소상공인 지원 추진 중(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2-19 ~ 2026-09-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현재 계류

      전현희 본인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을 대표발의(2024.12.19). 상가임대료 급등 방지·상권 생태계 보호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개정 추진. 계류 중이므로 정상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0 · 현재 계류

      전현희 대표발의 지역상권 상생법 개정안(2024.12.19, 계류). 자율상권구역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상권 보호. 정상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6

    1. 기사매일경제

      전현희 의원이 기존 상인 내몰림을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추진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2026-09-10 발표한 정책제안 베스트 5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10일 민생정책 5개를 발표했다. (중략)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상권 활성화 이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추진을 제안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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