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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손솔 의원 사진

손솔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孫率 · SON SOL

정당
진보당
지역
비례대표
선거 유형
비례대표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별
임기 진행 
공약10이행률15%근거6대표발의4
약력학력 · 경력
  • 이화여대 심리학과 학사
  • (전)진보당 수석 대변인
  • (전)민중당 공동대표
  • (전)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최근 활동

10
  1. 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으로 2026년 7월 10일 종합특검법(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검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손솔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손솔 의원이 제주 관광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제로 정민구·양영수 제주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후원했다.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손솔 의원이 선관위 내부에 위원장 포함 총 7인(1인 제외 전원 외부 인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09).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
1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

정당 비례 공약 10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
  • 정치개혁
    정상추진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
    1. 임기 시작
    2. 발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3. 뉴스1
      인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김남희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3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으로 2026년 7월 10일 종합특검법(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특검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복지
    정상추진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0, 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09).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4. 발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법률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2024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4.8%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8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0%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이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함에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임금격차 현황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5. ntoday.co.kr
      인용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노동
    정상추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
    1. 임기 시작
    2. 발의차별금지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헌법은 제11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생활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3. 노동과세계
      인용토론회는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양영수 진보당 제주도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광노동자...

      손솔 의원이 제주 관광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제로 정민구·양영수 제주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후원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판단보류7
  • 정치개혁
    판단보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2
    1. 임기 시작
    2. 시사위크
      인용손솔 진보당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직 운영의...

      손솔 의원이 선관위 내부에 위원장 포함 총 7인(1인 제외 전원 외부 인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노컷뉴스
      인용23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6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손솔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농업
    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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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
    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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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민생경제
    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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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농업
    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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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
    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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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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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741 / 822 · 참여율 90%
  • 찬성 666
  • 반대 34
  • 기권 41
  • 불참 81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4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50%)
  • 법제사법위원회 1 (25%)
  • 보건복지위원회 1 (2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4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