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재추진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특정 정권의 전리품으로서 공영방송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편에서 언론 본연의 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 2200098·한국교육방송공사법 2200102·방송문화진흥회법 2200103 등)을 대표발의함. 통과 법제화 단계는 아니나 본인 입법으로 재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03 ~ 2024-06-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언론보도연구소(반론보도)
이훈기 의원이 임기 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을 대표발의하여 추진하였음이 언론에 보도됨.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방식을 바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