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 대책 마련
이훈기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언론 통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방통위·방심위 근본 대책으로 본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2212350)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안(2212351),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개편 논의를 본격화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8-25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시스
이훈기 의원이 방통위·방심위 개편을 위한 독임부처 전환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심의기구 개편 법안을 발의해 방통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함.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심위도 개편…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2026
기사문화일보
이훈기 의원이 2026년 6월 4일 조롱·혐오 정보의 반복 유통과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베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지난 6월 4일 조롱·혐오성 게시물의 유통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반복적인 조롱·혐오 정보의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