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송옥주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복지지역 공약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정착 및 생활지원 확대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생활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정착 및 생활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송옥주 의원은 2025년 2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본인 입법으로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2-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국회

      2025년 2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대표발의)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6 · 현재 계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를 언론에 알림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송옥주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