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농어업 국가책임제 도입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농어업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농어업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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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송옥주 의원이 2025년 5월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돼 농산물 가격안정 관련 법제화가 이뤄졌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9건법안 4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5-02 ~ 2026-10-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머니투데이
2025년 5월 양곡관리법·농업기본법 개정안을 농산물 가격안정·농업 책임제 취지로 대표발의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지난 5월 8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2026
의원 측 자료송옥주 의원실 블로그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신아일보
송옥주 의원이 2026년 6월 18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아시아경제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가격 구조 관련 입법 추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으로 보도됐다.
이를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원 수준인데, 산지에서 일반 유통업자에게 선별도 하지 않고 판매한 양파 가격인 ㎏당 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옥주·진성준·이해식·이강일·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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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블로그(정책지식)
송옥주 의원실이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과 실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다른 농해수위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8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의원실 주최로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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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남도민일보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통과됐고, 정부가 겸업농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후속조처에 착수했다.
관련법은 신성범(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이병진·문금주·어기구·윤준병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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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수축산신문
송옥주 의원이 다른 의원 5인 및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2026-08-12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9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충청뉴스
송옥주 의원이 2026년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어기구·윤준병·문금주·임미애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기준가격제 도입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은 어기구 의원과 윤준병·송옥주·문금주·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농업계와 정부, 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소득의 구조적 정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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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4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8,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농민신문
송옥주 의원이 유통기업으로부터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농민·농업법인·농협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2026-09-28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농업법인·농협 등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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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민신문
송옥주 의원이 농산물 출하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을 2026-09-28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농업법인·농협 등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9월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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