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지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농촌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육성하고 확대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촌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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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농촌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은 임기 전 정책간담회 자료가 주를 이루며 22대 임기 후 본인의 구체적 추진 근거를 특정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6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7-17 ~ 2026-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핀포인트뉴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도화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수익 환원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확대와 지역 공동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측 자료네이버 블로그(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석포6리 주민주도형 태양광 사업(햇빛소득마을) 관련 일정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와 함께 참여했다.
석포6리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화성갑 #햇빛소득마을 #석포6리 #화성특례시 #주민주도형재생에너지 #태양광협동조합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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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M이코노미뉴스
송옥주 의원이 2026년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농어촌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25일 국회에서는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같은 당 송옥주·문금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법안법안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1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0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프레시안
송옥주 의원이 구거·하천 유휴부지·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갑)은 지난 31일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법안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2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1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0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3 · 현재 계류
송옥주 의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농수축산신문
송옥주 의원이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하천법·도로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총 6개 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