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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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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및 전문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문 간병인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및 전문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에 대한 임기 후 본인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데일리메디

      송옥주 의원은 돌봄인력 관련(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정·정준호·정진욱·문금주·송옥주·서미화·김병주·김문수·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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