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권한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임기 후 송옥주 의원 본인의 구체적 활동을 특정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의원 측 자료송옥주 의원실 블로그(네이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송옥주 의원실이 이를 의정활동으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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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