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1·2동 정책이주지 정주여건 개선

법안법안 발의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78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6-03-18).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과 반송동을 대표적 정책이주지로 지목하며 국가 차원 관리·개선을 위해 제정안 발의. 공약(반송1·2동 정책이주지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처리 중(가결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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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회방송(NATV)

2026-09-0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법률안 177건 상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부산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위는 17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부산의 정책이주지 주거 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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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김미애 의원 블로그(네이버, 015law)

김미애 의원이 2026-09-08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반송(1968년 조성)·반여 정책이주지 사례를 들며 본인이 대표발의해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대체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제 지역구인 반송은 1968년, 반여는 1972년에 조성됐습니다. 지금도 노후주택이 옆집끼리, 앞뒷집끼리 붙어있는 등 주택 간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 그래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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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김미애 의원 블로그(네이버, 015law)

김미애 의원이 LH 도시정비처장 등 관계자와 반송·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반송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블로그 게시 2026-09-12).

LH 도시정비처장과 팀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반송·반여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일부 반송 주민들께서 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과연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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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92 · 현재 계류

김미애 의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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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015law)

김미애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과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관련 면담을 갖고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관련 면담 @의원회관 716호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현장점검 결과보고 (국토부) 반송·반여지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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