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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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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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다룬 정책토론회(2025-08-07, 국회)를 본인 포함 보건복지위 의원 다수가 공동 주최.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한 본인 활동(공동주최) 확인. 간병비 급여화를 실현한 본인 대표발의 통과 법안은 미발견이라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스포츠조선
2025-08-07 국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다룬 정책토론회를 본인 포함 보건복지위 의원 다수가 공동 주최.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위한 본인 활동(공동주최)에 해당. 본인 단독 주최가 아니며, 간병비 급여화를 직접 실현한 본인 대표발의 통과 법안은 미발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김미애, 김윤, 서영석, 김예지, 안상훈 의원,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