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 완화 부모보험 도입 추진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육아부담 완화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본인 활동은 21대 국회(2021년) 부모보험법 발의에 집중되며, 22대 임기(2024-05-30 이후) 부모보험 도입 추진 활동 근거 미발견. 2024-07 일가정양립 법안 발의는 부모보험과 별개 법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