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도제한 완화 및 조기 시행 단축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新국제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앞당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025년에는 새 기준이 확정되고, 늦어도 2028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 법령정비와 고시를 앞당겨 고도제한 완화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2대 임기 전인 2024년 3월 선거운동 중 ICAO 기준 법령정비 일정 언급. 22대 임기(2024.6~) 중 관련 법령정비 발의·추진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