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 후환수'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선보상 후환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부동산 파동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선보상 후환수'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4년 6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선보상 후환수 방식 전세사기특별법 포함 주장. 다만 해당 방식이 반영된 별도 법안이 가결됐다는 근거 미확인.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미 21대·22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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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