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단체교섭권 법제화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비정규직·자영업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모여 교섭할 수 있도록 '을들의 단체교섭권'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5년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하청·플랫폼 노동자 교섭권 보장이 실현됨.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 추진을 총괄했으나, 본인 단독 대표발의 법안이 아닌 당론 법안으로 기여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8-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폴리뉴스
2025년 7~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법안의 필요성을 공개 발언하며 추진 총괄. 동 법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