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 종사자 권익을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5년 11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정무위 소위 심사 단계 진입. 2026년 1월까지 추진 지속.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추진 총괄 역할. 법안 미최종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12-01 ~ 2026-01-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법률리더
2025년 11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정무위 소위 심사 단계에 진입. 진성준 의원 포함 민주당 다수가 발의·추진 중이나 미통과.
박주민, 진성준, 민병덕, 오기형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 등은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1차 법안소위심사에 안건으로서 상정됐다.
2026
기사뉴스로드
2026년 1월 진성준 의원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촉구 집회에 참여. 법안은 2025년 11월 국회 정무위 소위 상정 단계. 미통과.
박주민, 진성준, 김남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플랫폼의 성장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 왔지만, 그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과 위험이 전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