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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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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청년정책 공약

출생기본소득 1억원 보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출생부터 18세까지 정부 적립 펀드와 아동수당 카드를 합산해 총 1억원의 출생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로 적립해 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8살부터 17세까지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합하여 모두 1억원의 출생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당론으로 발의. 진성준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추진에 참여. 정책위의장으로서 당론 추진을 총괄. 법안 국회 계류 중으로 미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스트레이트뉴스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기재위·복지위가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당론으로 발의. 진성준 의원이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추진에 참여. 법안은 국회 계류 중.

      민주당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에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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