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정상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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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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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법사위 공청회 개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진 총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4법 발의. 법안 미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5-13 ~ 2025-07-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천지일보
2025년 7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공청회 개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진 총괄 발언. 법안 미통과.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사위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