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공영방송과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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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방송 3법이 2025년 7월 과방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단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추진 총괄 역할. 최종 본회의 통과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7-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데일리
2025년 7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 등)이 과방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단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추진 총괄. 미최종통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방송을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