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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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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 및 감사 영장청구권 삭제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감사 영장청구권 삭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감사원 독립성 강화·영장청구권 삭제 관련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개헌 사안으로 별도 입법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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